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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세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그 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과세방식을 취한다.
2. 부가가치세의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세율10%)-매입세액(매입액×세율10%)
가.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소비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또한 최종소비자는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일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지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의 채권이 존재할 뿐이며 국가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이다.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②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분 :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자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도매업자,제조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는 공제불가하다.
※ 간과하기 쉬운 매입세액
(1) 전기요금의 납부
사업상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는 한전에 사업자임을 서류로 통보(방문하여 서류 작성하여야 함)하여 전기요금영수증에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2)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인터네사용요금 등
사업상의 전화 핸드폰 등도 전화국에 사업자임을 서류로 통보하여 전화요금영수증에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전화 및 팩스로 가능함)
(3) 복리후생비 매입분
종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4) 비품 및 소모품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제분>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예)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 관련매입세액(자가용): 예) 자가용구입비, 자가용 수리비, 자가용주유비---- 그러나 소득세 계산상 자산(업무상의 자가용)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주유비 등은 차량유지비로 하여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타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느껴지나 이는 이미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일 뿐 사업자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적립을 하여서 3개월에 한 번 씩 납부하는 방향으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 031) 877-8486 http://www.taxpapa.co.kr
팩스 031) 877-8492 jingy88@hanmail.net
세무사 장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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