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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고가 승용차를 구매하여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손금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상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규제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지만 2017년 3월이 되면 운행기록부작성 등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미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상자
<2016.1.1.>
법인사업자, 개인성실신고대상자(2015귀속)
<2017.1.1.>
법인사업자, 개인복식부기의무자
■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
■ 법인의 보험의무가입
법인은 2016.4.1. 이후부터 반드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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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방법
2016.1.1.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함.
■ 운행기록부 작성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업무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분만 손금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업무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손금 또는 비용이 부인되고, 법인의 경우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설정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차량처분 손익 인식
법인은 고정자산처분손익이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고정자산처분손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차량처분손익에 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 차량매각 처분손실 한도설정
대상차량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은 전엑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처분손실은 연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처분후 10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장진기세무사-
010-515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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