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경정청구 기간 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고서 신고에 잘못이 세액이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청구를 5년으로 연장하여 정부부과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그만큼 납세자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