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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결산시 특히 유의할 개정세법 ■■■ 2002.12.01
목차
1. 법인세법
⑴ 법인세율 인하
⑵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폐지
⑶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⑷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개선
⑸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감 인정
⑹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
⑺ 토지 등을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서 제외
⑻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⑽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⑾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⑿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⒀ 지출증빙수취 범위의 조정
⒁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합리적 조정
⒂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인하
2. 조세특례제한법
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
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⑶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⑷ 연구개발 및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⑸ 수도권 내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후관리제도 폐지(안)
1. 법인세법
(1) 법인세율 인하(法法 55)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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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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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
■■1억원 이하：16% ■■1억원 이하：15% ■
■■1억원 초과：28% ■■1억원 초과：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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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폐지(法法 56, 法令 93)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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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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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대규모기업 ■<폐 지> ■
■집단소속)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15% 상당액■ ■
■을 법인세 과세 ■ ■
■■적정유보초과소득 ■ ■
■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
■■ 유보소득 및 적정유보소득계산시 기업발전적립 ■ ■
■금을 차감(1994사업연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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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및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法法 부칙 22).
(3)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法令 24 ①■26 ①■77 ①■②)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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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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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 ■□ 이연자산 폐지 ■
■■창업비(5년 이내) ■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 －회사설립비용, 발기인 보수액, 설■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단, 상각 ■
■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 ■방법 미신고시 창업비■연구개발비 ■
■수수료 ■는 5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 ■
■■개업비(3년 이내) ■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 ■
■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 ■ ■ 개업비 폐지 ■
■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 －당기비용 처리 ■
■비용 ■ －단,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 ■
■■연구개발비(5년 이내) ■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 ■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수익기간) ■업비에 포함.
■■사채발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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